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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설계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사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이안은 의뢰인의 설계용역 기성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보기

수영장 시설 신축공사에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하자손해배상 주장은 상당 부분 제한시키는 한편, 법인 명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더 보기

설계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최종 당선작 선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