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설계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사업을 진행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이안은 의뢰인의 설계용역 기성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보기

수영장 시설 신축공사에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하자손해배상 주장은 상당 부분 제한시키는 한편, 법인 명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더 보기

설계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최종 당선작 선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더 보기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준공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하자손해배상액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대부분 인정받아 3심 모두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 …더 보기

상가 하자 손해배상 약 1억 9,386만 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맞물려 있어,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청구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사업주체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더 보기

법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150% 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대법원 2026. 1. 8. 상고기각으로 확정 법무법인 이안은 수급사업자인 의뢰인(전문건설업체 A사)을 대리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액당한 5억 2,900만 원의 150%인 7억 9,3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고, 그중 일부로 B사의 채권을 상계로… …더 보기